Who may file a complaint?
Korea, Republic of
Answer
- Registered Voter
- Candidate/ Party Representative
- Political Party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 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 3
이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Article 222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후보자를 추천한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Comment
Political parties cansubmit a complaint only if they have put forth a candidate for the election in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