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enalties are envisioned for offences related to electoral fraud?

Korea, Republic of

Answer

Both fine and imprisonment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1994; last amended 2014)

Article 248 (사위투표죄)

(1)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을 포함한다) 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