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enalties are envisioned for offences related to obstructing the electoral process?

Korea, Republic of

Answer

Both fine and imprisonment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1994; last amended 2014)

Article 237 (선거의 자유방해죄)

(1)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