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enalties are envisioned for offences related to unlawful conduct of campaign financing?
Korea, Republic of
Answer
Both fine and imprisonment annullment of election result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 257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1조제6항ㆍ제82조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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