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nt to issue reasoned decision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Yes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 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 224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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