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ypes of sanctions can be imposed for campaign finance infractions?

Political Fund Act

(Enacted 1965; last amended 20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583

Article 49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3)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Article 51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