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time to submit an appeal since imposition of sanctions?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60 days
Sourc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olitical Funds

(Enacted 1994; lastamended 20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468

 

Article 44 (과태료)

(4) 51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 과태료 처분의 고지받은 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따른 이의제기기한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부하여야 한다.

 

 

Law on Administrative Penalties

(Enacted2008; last amended 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50

 

Article20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

 

Article 21 (법원에의 통보)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의견 증빙서류를 부하여 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필요으로 정되는 경우

Comment
Although notexplicitly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olitical Funds, itis implied by its Article 44.4 that procedures outlined in the Law on AdministrativePenalties are to be followed in the case of an appeal.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fers to the initial submission of an appeal tothe lower level EMB. The EMB can choose to take this appeal to court within 14days of receiving th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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